與 “임대차 3+3+3법, 논의할 생각 전혀 없어”

132639275.1.jpg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발의된 이른바 ‘임대차 3+3+3법’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26일 ‘임대차 3+3+3법’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9명이 동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26일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입법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임대차 3+3+3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