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홍근 “재판중지법, 타이밍도 아니고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대통령실이)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재판중지법이 화두에 오른 것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