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은 부채가 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최근 정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9년 178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7개 선진국 평균(11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