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