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자산 매각 민영화, 국회 협의·여론 충분히 수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전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매각)해야 될 것은 국무총리께서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며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들을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