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17일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입법공청회... 논의 본격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 다시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9월 열린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개념 정의와 지원 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9월 20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안 7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대상자 정의, 주무 부처, 추진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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