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중지'에 당정 엇박자? "아냐, 당정 관계는 S급"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 처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당-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당정대 관계 이상무' '향후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서울 강북을)은 "당정대 관계는 S급"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사했다가 대통령실의 반대 메시지가 나온 뒤 법안 처리를 철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발언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나선 한민수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민주당 경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이 여당 내에서 다시 거론된 배경을 국민의힘에서 찾았다.

그는 "윤석열 정권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 했나. 그런데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됐다"면서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위기 극복과 외교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다음 시정연설 때는 볼 일이 없을 거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정지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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