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당원들, 경남도 국감 관련해 따진 두 가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월 28일 벌였던 경남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3년만의 국감인데 생중계가 없었다"라며 "명태균(창원)씨 처남의 남명학사 채용 의혹 관련해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진형익)는 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기술 문제 발생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고, 박완수 지사는 국감 때 "자체 감사를 했고, 특혜는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생중계 없어 깜깜이 국감"-"기술 문제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

경남도 국감 때 생중계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민주당 청년당원들은 "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정의 성과와 문제를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생중계 없는 깜깜이 감사가 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국감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내부 TV에서만 시청이 가능했고, 바깥에는 생중계(유튜브)가 되지 않아 외부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를 언급한 이들은 "외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도민이 완전히 배제된 국정감사였다"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기술 문제를 밝힌 것에 대해,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평소에는 잘 되던 시스템이 왜 하필 국정감사 시기에만 작동하지 않았는가? 경남도 스스로 해명의 모순에 빠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경남도정 개입과 처남 부정채용 의혹 등 전국이 주목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다. 그런 중요한 날을 앞두고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박완수 지사의 무능이고, 점검했음에도 중계가 되지 않았다면 도민의 불신을 자초한 행정 실패다"라며 "결국 도민은 '보여주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2년 10월 경남도 국정감사 역시 생중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박완수 지사는 지난 3년간 도민이 도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가?"라며 "국정감사는 국민이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권한이다. 그 과정을 도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도민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남도 국정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고, 국감 생중계 여부는 국회에서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원도와 대구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생방송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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