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유서를 쓰고 다닌다"...김영훈 장관, 부산 노동 현장 민원에 답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지역 노동 현안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지난 5일 "부산의 미래 일자리 함께 묻고 답하다"는 주제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타운홀 미팅, 1시간 30분이 넘게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닌, 지역 경제 위기와 노동 현장의 첨예한 고통이 오가는 '민원 해소의 장'이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행사장에 들어서기 전 입구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다 진실인가? 민영화가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큰 거짓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여전히 우리는 갈등한다. 공장 안으로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산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나눌 고민"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며 "민·관·학계·노동조합이 연결된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슴에 유서를 쓰고 다닌다"... 배달 노동자의 절규와 사회적 갈등


가장 뜨겁고 생생한 목소리는 배달 노동자 양기혁씨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부산 전 지역을 곳곳에 배달하는 라이더라고 소개한 그는 "직장인은 가슴에 사표를 얹고 다니고, 배달 노동자는 가슴에 유서를 쓰고 다닙니다"라며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씨는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한 질주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방식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고발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일하고 있으며, 등록제가 아닌 인증제 때문에 "한국인들의 명의를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든 한국인 라이더들이 불법 노동자를 쫓아다니며 신고하고, 반대로 외국인 집단은 한국인 라이더를 유인해 집단 폭행하는 '사회 구조적 갈등'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가 등장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일시적인 단기 계약을 뜻하는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기존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며 "산재보험법으로는 노무 제공자로 포섭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일터의 관할권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 연말까지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 등 폭넓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 장관은 "화물연대 안전 운행제처럼 최소 보수제처럼 다양한 규제 및 보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타게 김 장관만 바라보는 노동자들...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 달라"


"11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10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인데 너무 힘들다. 이사장은 해외여행 다닌다고 신문에도 나왔다. 퇴직금도 받지 못 하고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의 생활이라니,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장관님은 노동자 출신이니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임금 지금)은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

"부산 중견 기업인데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회장님이 '노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노조가 못 들어온다.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오늘 아침 조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국가 1급 중요시설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55년째 3조 교대 근무를 한다. 주 6일제도, 주 5일제 때도 요즘 4.5일제가 논의되는 시대에도 똑같다. 두 번의 실태조사를 했지만 10년이 넘어도 변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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