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성공적, 이제 국회 골든타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APEC의 성공적 마무리를 긍정 평가하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국회의 후속조치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에게는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다는 점을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한국과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11월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이 사실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며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