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717억 증액 필요…국민연금 국고 투입 계획, 연말에 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717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때문에 재정 자립도 하위 80%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가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사업에는 올해보다 706억1800만원 증액된 777억4800만원이 편성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안과 신규 채용 공무원 일부 인건비 예산안의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183개 지자체만 지원하고 상위 20%인 46개 지자체는 지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