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TF 설치해 신속 조사"

12.3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TF가 만들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에 가담 혹은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내란 청산 관련)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이 공식화 된 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안토의 전 하나만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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