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울산 분산 에너지 특구 보류는 역차별, 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26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분산 에너지 특구를 단순한 재생 에너지 실험장이 아닌 국가 전력 효율화·산업경쟁력·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다 유연하게 법 취지를 재해석하고, 필요 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인데, 이는 관련 법안을 주도해 온 울산광역시의 선정을 보류하고 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확정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상욱 의원은 "현재 울산 등 산업 중심 도시는 '재생 에너지 중심'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이 보류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전력 생산 부담을 지는 지역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다 유연하게 법 취지를 재해석하고, 필요 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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