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암표 대책,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 야구장 암표 팔다 걸렸는데, '징역형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리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다"며 "그냥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게 낫겠다"고 주문했다.

최휘영 장관이 "(최근) 암표상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다"면서 형벌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악덕업자들의 암표 판매) 그게 걸리면 돈을 빼앗아야지"라고 재차 형벌 강화보다 과징금 강화가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독일에 비해서 3배 많다던가. 그런 걸 보면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 없애야 한다"며 "예를 들면, '초코파이 1천 원' 가지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 낭비냐"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형벌 조항을 없애고 과징금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게 어떻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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