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반 ‘내란 가담’ 조사…“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 차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검경과 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이달 21일까지 조직 구성을 완료해 내년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청산’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석 달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TF 추진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점증 및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 확산으로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