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전'... 민주당 "항명해도 파면 안 되는 검사징계법 고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내부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정청래 당대표)", "정치 검사들의 반란(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징계법을 폐지, 더 중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틀 전에도 이를 맹비난한 가운데, 사실상의 검찰과의 '전면전' 선포인 셈이다(관련 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 정청래 "항명이자 저항, 단호히 조치" https://omn.kr/2fzlt).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검찰의) 증거 조작과 조작 기소,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 말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거친 표현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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