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요 원인" 거짓

[검증 대상] "소비 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요 원인"

"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또 소비 쿠폰 한다고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이 했던 김수현이라는 분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는데, 그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서 그것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거다 말을 복잡하게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 풀어서 부동산 오른다' 이 얘기이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미 한 번 풀었다. 두고 보시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또 소비 쿠폰 한다고 그럴 것이다"라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인지 <오마이뉴스>가 검증했다.

[검증 내용①] 과거 소비쿠폰 지급, 유동성에 '단기적' 영향만 미쳐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을 포함해 정부는 몇 차례 '긴급재난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형태의 이전 지출을 감행한 적이 있다. 지나치게 경색된 상권에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긴급 처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 지출의 단기적인 '유동성' 효과는 널리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히 '유동성 증가=자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도식화할 경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주식 시장 활황'이라는 논리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그 효과가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4~6주 이내'에 집중적인 효과를 보였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12월에 발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7.3% 증가,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7·8월 6.1% 수준)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