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꼭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주택 가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조치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찬 예측부터, 도리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거라는 부정적 예측까지 그 범주도 다양하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불균형발전이 원인이므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모든 의견이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기에 쉽게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보유세 논쟁이 아닐까 싶다. 오늘은 가장 논쟁적인 정책인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은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정된 재화인 주택을 일부 개인이 소유하여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니,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자는 거다.

그렇다면 이 논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보유세가 말 그대로 굉장히 높아야 한다. 보유세 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1주택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한정해서 논의한다면, 보유세 강화의 목적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는 그러한 부담이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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