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규제정책 토론회...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경기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패널 토론에는 김동구 한국건설자연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송지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유재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전문가, 관계부서 간 활발한 의견 교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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