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 과제 중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숙의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전임 정부 당시 공공기관이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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