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증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16일까지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7곳이 증액한 예산은 총 8조1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농해수위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안보다 2조322억 원을 증액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현금성 지원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1707억 원 늘어난 3410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이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