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무기 팔때 면제하던 개발비용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그간 면제해주던 비순환비용(NC·Non-Recuring Cost)을 일부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8월 외교부를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미 정부로 접수되는 FMS 계약에 대해 NC의 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NC는 미국이 첨단무기 등 특정 무기 체계를 개발·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모두 ‘5%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한국의 FMS 계약 지위가 나토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NC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우리 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사업비 약 7조4000억 원)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포세이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