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 누가 누굴 길들이고 있는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깊게 생각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검사장급 간부들이 집단행동으로 반발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반발의 방식이 '국가의 공무원'이 지녀야 할 책임감보다 훨씬 앞서 검찰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한 듯 보였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이들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정권과 검찰의 충돌"이라고 단순화하려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을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한 것은 아닐까?

공권력의 중심에 있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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