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경기 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1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금액으로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입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를 산술 평균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 즉,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한 건설원가 혜택을 일정 부분 반영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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