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 대통령의 시간...대장동 항소 포기, 지지율 흔들지 못했다

1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긍정률이 59%로 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률은 29%에서 32%가 됐으니 3%포인트 더 높아졌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한 논란이 대통령 국정 평가에 매우 강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아 보였다.

검찰 항소 포기의 하방압력은 4%포인트에 그쳐

만일 하락폭이 5%포인트를 넘어서 6~7%포인트 정도로 나타났다면, 아마도 주간 하락폭으로는 크다고 했을 것 같다. 이번 정부 들어 한 주 동안의 하락폭은 5%포인트 정도에 그쳤으니, 이번 4%포인트 하락엔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 같다.


정당 지지도 대비 국정 평가는 탄력성이 더 큰 지표임에 분명하다. 여러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보다 한 명의 대통령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문항에서는 한 주만에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하락폭은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검찰이 김용 부원장 관련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포인트 하락했었다. 당시에는 '압수수색'만으로도 정당 지지도가 하방압력을 받아 하락했는데, 만일 지금 검찰 관련 논란이 민심에 충격을 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당하다면 그 하락폭은 최소 7~8%포인트는 돼야 한다.

부정 평가 이유, 여전히 사법 이슈가 지배적

그렇지만, 부정 평가 이유를 본다면 여전히 사법 이슈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부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식으로 물은 결과,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이 6%로 새롭게 등장했다. 단일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는 건 상당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로 1위다. '법을 마음대로 변경'도 5%,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도 1%로 재판 및 사법부 이슈를 다 합치면 27%로 적지 않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평가에 가장 강한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악재는 바로 본인 재판 관련 이슈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국민적 의아함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별도의 문항으로 대장동 사건 미항소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이니 절반에 가깝다.

특히 적절하다는 응답 29%는 같은 조사 대통령 긍정률 59% 대비 30%포인트나 낮아서 분명한 하방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52%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28%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 상당히 비율로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해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수 성향자 중에서 6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19%만이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 지탱하는 힘은 외교

이처럼 재판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국정 긍정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 둘째는 역시 외교 성과다. 첫째는 이미 알려진 게 많아서 둘째 외교 성과 관련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APEC 성과가 크게 나타나던 시기를 봐야 한다. 11월 2주 긍정률 59% 직전, 11월 1주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취임 초기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높아졌다. 63%의 긍정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오차범위 만큼의 변동이기는 하지만, 한 주의 오름세 치고는 눈에 띈다. 더군다나 최근 저점은 54%였으니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승폭이 9%포인트로서 단기 상승세처럼 보였다. 이게 바로 APEC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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