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선고', 나경원 명운 가른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나 의원이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도한 만큼 무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일체의 정치 활동에 족쇄가 채워져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회 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향후 국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은 나 의원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2026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서울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선 유죄 확정시 단체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사법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큽니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3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6선 도전도 난기류에 빠지게 됩니다. 항소심이 아무리 늦어진다 해도 그 때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마냥 재판을 늦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의 성격과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나 의원으로선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조차 잃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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