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걸린 나경원 '빠루' 선고...결과 따라 국힘도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날입니다. 당의 미래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까지 결정할 사법부의 중대한 판단이 오늘(20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20일 내려집니다. 이들은 국회 회의 방해 및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무려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인사들이 기소된 배경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및 국회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