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 잘한 일, 모든 관계자 헌신으로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완승한 이후 정치권에서 '누구의 공인가'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업적 평가 정리 메시지를 냈다.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 잘한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면서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운을 띄웠다.

'숟가락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발표 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쾌거'를 언급하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이 '성과에 숟가락을 얹지 말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을 말한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한국 정부 손해배상금 2800억 원 배상 판정 이후 2023년 7월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주도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중재 취소 신청 당시 자신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성호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한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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