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도록 시정질문 7건... 혈세 받는 시의원, 얼마나 일했나

오는 21일 제270회 정례회를 앞둔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가 지난 3년 4개월 동안 진주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단 7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2년 7월 1일~2025년 10월 31일 제9대 진주시의회 회의록 내용 중 의원 22명의 5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 발의 건수를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다수 의원들은 5분 발언과 조례 발의에는 비교적 활발히 참여했지만, 시정 질문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분 발언의 경우 박미경 국민의힘 의원이 24회로 가장 많은 발언을 했으며, 뒤이어 윤성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회, 김형석(국민의힘)·이규섭(민주당) 의원이 각 15회, 최호연 국민의힘 의원이 14회, 정용학(국민의힘)·최지원(민주당) 의원이 12회, 강묘영(국민의힘)·전종현(민주당) 의원이 11회, 오경훈 국민의힘 의원이 10회, 최민국·황진선 국민의힘 의원이 8회, 신현국 국민의힘 의원이 7회, 신서경 민주당 의원이 6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진철(국민의힘)·서정인(민주당)·최신용(국민의힘) 의원이 각 5회, 박종규(국민의힘)·양해영(국민의힘)·임기향(국민의힘) 의원이 각 4회, 박재식(민주당) 의원 3회, 백승홍(국민의힘) 의원 2회로 나타났다.

조례 발의에서는 정용학 의원이 13건을 발의하며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년 정책, 출산 친화 정책, 스포츠 마케팅 등 지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다수 발의했다.

이규섭 의원은 1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특수교육 신설, 환경 보호, 재활용 정책 등 다양한 사회복지·환경 분야에서 활동했다. 김형석 의원은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11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주력했다. 오경훈 의원 역시 11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 안전,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박미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과 청년 정책 관련 조례 10건을 제출했고, 윤성관 의원도 10건으로 뒤를 이으며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에 힘을 쏟았다. 이밖에 최지원 의원은 8건, 전종현 의원은 7건, 강진철 의원은 6회의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례 발의 5회 이하 건수를 살펴보면, 최민국 의원이 5건, 강묘영·박재식·임기향·최신용 의원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서경 의원은 3건을 발의했으며, 서정인·최호연·백승홍·황진선 의원은 각 2건에 그쳤으며, 양해영 의원은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질문 단 7건... '견제 기능' 사실상 부재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시정 질문의 부재다. 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시정 질문은 단 7건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의회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감소한 수치다. 8대 의회는 27건, 7대 의회는 24건, 6대는 21건, 5대는 53건, 4대는 148건의 시정 질문이 이뤄졌다.

주요 시정 질문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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