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예산 철학'... 윤석열과는 무엇이 달랐나?

예산은 한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며, 미래의 구조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국가 설계도'이다. 즉 세금을 어디서 거두고 어떤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공공정책 언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 이후 축소된 세입 기반 속에서 지출 억제와 긴축을 기본 기조로 삼았다면, 이재명 정부는 세입 정상화와 지출 재배치를 통해 민생·미래·지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정립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균형 유지의 장부(book)'로 본 반면,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 회복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 본 것이다.

부자감세·긴축 vs. 세입정상화·성장전략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상장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23년 1000조 원을 넘었지만 설비투자는 정체되었고, 감세는 유보자산과 배당 확대에 그쳤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86.8조 원 세수 결손만 발생했다.

이 세수결손은 고스란히 지방재정으로 전가됐다. 2023년 지방교부세 8.17조, 지방교육교부금 10.4조 등 18.6조 원이 미교부 처리되었고 2024년에도 6.5조 원이 감액되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은 평균 30% 이상 소진되었으며 지역 SOC·복지·교통·산업 예산이 연쇄적으로 축소됐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지방과 시민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감면·특혜 중심의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저성과·중복지출 27조 원을 구조조정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 총 지출은 728조 원 규모로 8%대 증가율을 유지해 경기순환을 뒷받침하도록 설계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입 정상화·전략적 재배치를 통한 성장 중심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과 명확히 그 차이가 대비된다.

민생 부담 전가 vs. 생활비 구조 자체 인하

윤석열 정부는 식료품·주거·의료·이자 등 생활비 급등 경제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특히 지방재정 지원감액으로 대중교통복지·청년·노인·장애인 돌봄,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생활밀착형 예산이 축소되며 생활비 부담이 서민에게 가중되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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