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을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지난 7월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을 옭아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그 핵심이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입니다. 야당을 겨냥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 그건 군사독재 시절 발상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입니다.
또 하나 핵심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 내란죄 유죄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입니다."
서용주의 직격 "국민들한테 돌 맞아요"그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조 의원은 이랬어야 했다.
12월 4일 새벽, '국민의힘을 피해자로 만든'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했다.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12월 10일)에도 당연히 참여했어야 했다. '국민의힘에 피해를 입힌' 당사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는 가지 말았어야 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수습에 나섰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피해자라는) 그 부분은 조은희 의원 개인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며 "개인 자격과 당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과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선긋기가 이뤄졌던 셈이다.
이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7월 12일 방영된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 '정치인싸'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자는 차원이고 거기 연루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치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역시 "새로운 사실을 뒷조사해서 그걸로 옥죄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며 "이건 잘못된 일,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한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며 조 의원을 직격했다.
"우리도 피해자다? 국민들한테 돌 맞아요. 조은희 의원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서서 (체포를) 막았던 45명 중 한 명입니다. 무슨 피해자예요?"
"공수처의 초법적 행위 막고자..."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