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검사18명 고발은 법사위 활동... 내란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전에 이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2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말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 내에서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며 고발했으나, 직후 당 내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관련 기사: 김현정 "법사위 검사장 고발, 당-원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https://omn.kr/2g43m ).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 막아낼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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