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野 무기’ 필버 손보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이른바 ‘7대 사법개혁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 법안 개정 검토에 나섰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 처리 시 야당이 꺼내드는 필리버스터 카드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한다는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고 가학적 의사 행위 외엔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9월 29일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반드시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9월 25∼29일 진행된 검찰청 폐지 등 필리버스터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아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