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정훈 구속시도 군검사 불기소 움직임에 "존재 이유 잊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구속영장 청구서 연루자에 대해 불기소 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존재의 이유를 잊었냐"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수사단장 수사외압 및 항명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불기소 움직임은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 망상"으로 규정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여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검토하자, 박 전 단장 변호인단들이 "부실수사"라며 특검을 비판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고, 박 전 단장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군검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특검이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제압당한 것으로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