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논산시의원 "감사 지적 매년 그대로, 시스템 고쳐야"

충남 논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25일 시작됐다. 첫날인 이날 감사에서는 논산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반복되는 행정지적 문제를 놓고 시의원과 집행부 간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민병춘 의원은 "매년 상부기관 감사나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 유형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며 "단순 주의나 경고 수준의 조치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보조금 특정감사·공직비리 감사 등 최근 감사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상 지적 68건, 재정상 문제 4억8000만 원, 신분상 조치 4건 등이 '완료'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완료라는 문구만으로는 시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 유형에 대해 "자금 운용 소홀, 재산세 과소부과, 주민세 미부과,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이는 행정의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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