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유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