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관세인하 소급적용 법적근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PEC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말했다.APEC 성과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외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