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특별법’ 오늘 발의…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20년 이내의 한시적 운영 기간을 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전략투자공사 출연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