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잘못된 용산 이전으로 수천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 데다 안보와 국정 운영상의 혼란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산 이전의 전 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용산과 청와대를 오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드는 비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산된 예산만도 1300억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된 비용(832억원)에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산(259억원)과 국방부의 용산 재입주 비용(238억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호부대 이전이나 시설 정비, 청사·공관 연쇄 이동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 제외돼 있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에 이를 거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윤석열이 무리하게 용산 이전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지출되지 않아도 됐을 예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후유증은 예산 낭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보상 허점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북악산이 뒤에 버티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용산은 사방이 뚫려있어 방공망 등 안보에 취약할 거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진입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뒤늦게 확인됐고,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상대로 불법적인 도·감청을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합동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황당한 집무실 이전에 무속 개입 의혹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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