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개혁이란 말로 포장…사법부 입맛에 맞게 짜겠다는 속내”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하면서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자리에 현직 법관을 배제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