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세력의 법정모욕 도 넘어... 조희대가 자초한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세력, 내란옹호세력들의 법정 모욕·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사법개혁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및 막말 세례 사례를 소환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윤석열 내란재판)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한덕수 내란재판)에 대한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으면서 질문을 쏟아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나.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와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여론이 일자)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것을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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