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민주당이 주저한 의제들, 조국혁신당이 과감하게..."

지난 23일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에서는 조국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정춘생·신장식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여성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진입은 조국혁신당 지도부 구성에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춘생 최고위원은 "기존 정치가 외면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중심에 놓겠다"며 "논란을 이유로 미루지 않는 정치가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조국의 봄날'을 현실 정책으로

-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국의 봄날'을 강조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현실 정책으로 구현할 계획인가?

"이번 선거에서 저는 '조국의 봄날'을 위해 '더 큰 조국'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우리당의 약한 고리는 여성이다. 현재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은 40·50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이미지, 엘리트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이미지를 탈피해야 조국 대표의 리더십도 더욱 확장될 수 있고, 조국혁신당의 지지기반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의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 그것이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의 정신', 호주제를 폐지한 '노무현의 가치', 성평등과 인권을 향상시킨 '문재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인선'인 조국혁신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원 중심 정당 구조를 향하여

- 최고위원으로서 당원의 참여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나?

"우선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드린 '당원 대표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 당과 국회의원은 따로 있지 않다.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이라는 플랫폼에서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원내대표 선출에 주권당원투표 30%를 반영,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당원주권을 실현하겠다."

- 지난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폐지 등 사회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꼭 해야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뒤로 물러선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건드리는 개혁도 과감히 추진해 온 정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네 번째 뉴파티 비전을 발표하고 국민들께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 실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 후속입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 중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동반 관계에 법적 개념을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시대적 과제이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모든 형태의 강간을 '동의 부재'에 따라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 논란이 무섭다는 이유로,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논란 우려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의제들을 조국혁신당이 과감히 제시하고, 사각지대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 안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 국민소환·국민발안제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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