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화영 위증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인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등을 주문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선고를 받고도 석방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재판부에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사건 공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퇴정을 택해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 개시를 불투명하게 만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들을 겨냥한 입장 표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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