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 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