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방장관' 시대인데... 두발 불량은 '중죄', 내란은 '휴가'?

'국방 문민화'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군사 문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드디어 64년 만에 올해 7월 민간인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많은 이들이 군대가 합리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국방부의 시계가 2025년에 와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의 양복만 바뀌었을 뿐, 군 내부의 불공정과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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