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 대통령 장점은 국민 소통... 사적 보복에 권력 쓰는 건 잘못"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 바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걸 문제 삼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행정소송 이유와 비상계엄 1년 소회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6일 천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부동산 규제하려면 데이터 갖고 해야"

-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난 11월 11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월 15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그날 첫 번째 변론기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이라고 하면 즉각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서울 네 군데와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등 경기도 네 군데에 대한 10.15 부동산 대책 상의 규제는 즉각 해제하는 거로 결정하겠다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10.15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죠, 하지만 규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대출 규제 같은 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는 지역들에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규제 지역을 보니 그냥 봐도 최근 급등 안 한 것 같은 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확인 해보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급등 안 했어요. 그리고 10월 15일 규제하면서 최근 통계인 9월 통계는 반영 안 하고 과거 통계만으로 규제 했더라고요. 이건 법 위반이에요. 때문에 기획재정부 외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로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해제를 안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 풍선 효과 있는 게 있잖아요.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서울 전역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도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동탄이나 구리 등 서울은 아니지만 지금 풍선 효과 일어나는 지역들은 왜 안 묶었습니까? 수도권은 다 묶어야죠.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명확하게 규정에 맞춰 제대로 해야죠. 최근 급등하지도 않은 지역들에 대해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다 묶겠다? 그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규제하자는 건데 그걸 허용할 수는 없죠. 데이터를 갖고 해야죠."

-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간다면, 강남 부동산 규제를 꼭 했었어야 했을까요? 강남 부동산 오르는 걸 잡겠다고 마포, 성동, 용산까지 불이 붙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괜찮은 직장 가진 직장인이면 마포에 집 사겠다는 걸 욕심 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두도 못 낼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강남 집값 잡으려다 풍선 효과가 번진 겁니다. 어쩌면 그때 강남 규제 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강남 집값은 더 올랐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부자들만의 리그로 남겨뒀다면 마포, 용산, 성동은 아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확장 재정하고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해봐야 이게 100%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풍선 효과 때문에 묶어둔다고 해도 강남이나 고가 주택은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규제하면 재건축·재개발이 오히려 더 늦어져요. 차라리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당기는 게 그나마 부동산 상승 줄일 수 있죠."

-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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