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단체장들, 가짜뉴스·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중단 및 관련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아래 협의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뉴스·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중단'과 이를 위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거리와 공공장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역사 왜곡, 가짜뉴스와 혐오·비방 현수막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문제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리가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현수막들로 인해 공공장소가 오염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우리 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은 국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이다.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성적 비방으로 거리가 오염되고 있고, 노골적인 인종차별 및 혐오 조장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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