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의존 탈피, 현장점검 강화해야 불법 매립 차단 가능"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협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현행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다.

최연숙 당진시의원은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리·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토사의 안전성 검증은 주로 서류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반입되는 토사의 적정성을 조기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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