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악'을 경신하는 국정감사,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올해도 국정감사(국감)는 여지없이 역대 최악이란 수식어를 피하지 못할 만큼 저질이었다. 국감이 행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 측의 감사와 이를 통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적은 원래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올해 국감은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정적인 정쟁으로만 점철됐던 그야말로 최악의 모습이었다.

국감은, 국민의 감시·감독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그리고 예산 등에 관해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신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감이 안착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는 질적 하락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행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생산적 견제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여야 간에 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사실상 이와는 거의 무관한 정쟁으로만 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서는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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