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사를 알렸다. 먼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규제 혁파, 법제를 정비할 책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 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에 대해서는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애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 소개했다.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인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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